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내 차도 달아야할까? 법인차 번호판 색상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Pizza&Beer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법인차의 번호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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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법인차 번호판 이야기가 결국엔 전면시행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기준으로, 연두색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경되는 법인 번호판(출처 : M투데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언제부터?

 1) 소개

법인차의 번호판 교체는 올해가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법인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로 구매한 차량에 한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책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구입한 모든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차량가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8,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법인 차량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는 이유는 법인 명의의 슈퍼카 등 고가의 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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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량가액의 기준이 8,000만 원인 이유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는 8,000만 원'이라고 밝히며 차량가액의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봤을 때, 통상 8,000만 원 미만의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사적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중저가 차량을 개인이 과시용이나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서 8,0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또한, 배기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근래 들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에 배기량으로 기준을 잡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가격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3) 법인차를 중고로 구매한다면?

만약에 중고차를 법인차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차량 가액이 아닌 취등록세를 포함한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 됩니다. 

 

신차 기준으로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중고차의 취득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정한 이유는?

 1) 소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출처 : 블라인드)

 

기존에 법인차에서 사용되던 번호판 색상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차와 법인차를 구별하기가 어려웠고, 업무용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도 구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많고 많은 색 중에 왜 연두색일까요? 

 

그 이유는 연두색이 탈색과 변색 우려가 적고, 시인성이 다른 색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을 법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는 등 탈세의 성격을 띠는 행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번호판 색상의 의미는?

자동차 번호판으로 차량 구별하는 법, 번호판 색의 의미는? (feat. 전기차, 영업용차, 렌트카, 외교

 

 

법인차의 80%는 슈퍼카라던데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나요?

 1) 소개

올해 1분기만 해도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는 총 4,800여대로 판매량은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전체 판매량 중 약 77%가 법인차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평균 가격이 3억 원을 왔다 갔다 하는 고급브랜드 차량은 1분기 판매된 차량 중 85%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을 정도로 억대가 넘어가는 고가의 차량들은 대부분 법인차로 구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는 대부분의 슈퍼카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볼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법인차는 어디까지 사용가능한가요?

 1) 소개

법인차의 사용범위는 통상 거래처 방문, 사업장 방문, 교육,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활동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슈퍼카를 법인차로 구입하여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렌터카를 의미하는 '하, 허, 호'등의 번호판처럼 사회적 시선을 통해 사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자제하게끔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된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대비 및 공부를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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